답변 내역

일반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실익이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실무상 이러한 행위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방역비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인용될 수 있으며, 배째라는 식의 행위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김호중씨로 인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음주후 도망을 가서 시간이 경과되거나 그 사이 또다른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기소가 될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합의조건을 듣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기 발바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본 200만원이 최소금액입니다.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이체내역밖에 없다면 증명이 되는 것은 100만원을 주었다뿐입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불려서 주겠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고소를 통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여를 해준 내역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주병을 들고 쫒아온 행위는 특수협박, 쇼파에 눕히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협박은 7년인바, 특수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