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협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및 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락이 왔다는 기재로 봐서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의제강간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업력이 있다고 하였고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대면서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다"라고 속여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적이 없는 내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면, 명의가 도용되어 질문자님의 아이디로 행한 내역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섹스"를 하고 싶다고 채팅을 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바, 최근 논쟁이 되는 것은 이를 개정하여 선구제후 후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입금한 내역인데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입금내역을 설명할만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공용테이블의 올려둔 행위자체로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석명을 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고 제출을 하였다면, 다음 기일에서 판사가 알아서 이에 대하여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견서를 낼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감정신청서를 세분화하고 보완을 하라는 것은 이전 감정신청으로는 판결에 적합한 감정회신이 어렵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카카오톡 기록 등 입금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만한 자료를 찾아서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가시면 경찰관의 페이스에 말릴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