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거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보통 한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1-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정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무고죄)인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정으로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중개사가 이를 감액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지는 적용대상범죄는 물론 주체에 있어서 특정성별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 남녀 노소 구분없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한영상"이라는 기재를 보면 음란물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간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에 관하여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신고를 하겠다며 채팅을 보낸 행위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는 제3자가 욕설을 들어야 하며, 후자는 단순 신고를 넘어서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성횡하고 있는 상황이니 의심스러다면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느낌으로, 공식적인 번호로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