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 개인끼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에 의한 주장에 대하여 해당 합의서를 들어 방어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었을지라도 복권 구매 자체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당첨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간 이후에 닭다리를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하여 결제한 내역이 나온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는 어떤 사유로 다툴 것인지를 기재하셔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관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주장을 할 것인바, 질문자님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임의로 죄명이 제외되지 않으며 조사시간은 사건마다, 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2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질문자님이 배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계약체결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말했다면 이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최고를 한 뒤에 해제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조정일을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어렵고, 형사조정위원에게 연락하여 조율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보통 일정을 다 잡기때문에 앞당기는 것보다는 뒤로 미루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서류가 없다면 추후 임대인이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률분쟁의 발생가능서잉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만, 검사 나름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에서도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체결 후에 임의취소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였는지 여부(취소의 정당성)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