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면 2장 이상의 계약서의 연속성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한 부분 외 다른 부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기간 양육을 주로 누가했는지 여부 등 자녀와의 유대감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법개정전까지도 처벌받습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판결),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한다는 목적으로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에 거절사유로 작용하는 것이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사유로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동의서에 응하여 작성을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절취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라면 질문자님에게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다툰다면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분별한 촬영행위는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순찰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인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등의 사정 등이 있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검사가 형사조정으로 회부한 것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