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고소가 접수된 이상 경찰관은 질문자님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컴퓨터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휴대전화로도 다운받은 내역이 없다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열람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피고특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전제처럼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닙니다. 아청물이 아닌 이상 이를 소지한 사람 역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화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 자체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료사고로 보통 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이지 여부, 사실이라도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기재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해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ㅅㅂ"라는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현행법상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호적이 없어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호적제가 있던 때에도 임의로 호적을 파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돈을 이체했다거나 개인정보를 말을 해주었다는 내용 외 단순히 대답만 한 정도라면 별도 피해내역이 없어 가만히 있거나 개인정보유출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