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최종처분을 받는 것입니다.보통 아동보호사건은 비공개재판으로 피해자 없이 단독으로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내용과 계좌번호,이체내역을 토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신고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7번의 반복채팅을 쳤다면 욕설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혼시에 협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재판의 기여도판단을 받아야 하며,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서류는 소송절차를 가는 겨웅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허용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즉시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내용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가야만 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추후 다른 주장을 하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 공증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빌린돈을 갚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위 규정에 근거하여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