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에 근거하여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는 상황이 아닌 한 법적인 절차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취하이후의 추가로 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는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취하한 행위에 대하여 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버닝썬 주인공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당하게 다닌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처벌 외 그 사람의 일상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신청이 무익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항변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요앟려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리뷰에 어떤 사람이 반말을 하는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리뷰라는 것이 해당 업체의 태도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는 측면에서 사장을 향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급여에 대한 압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임의로 구치소 일반접견의 모든 녹화 및 녹음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중 필요에 의하면 이에 대한 열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