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관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는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구매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구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중도퇴실은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조율해야 하는바,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특약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은 위 사실관계에 적용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라고 하여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를 확보하여 연락처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찝찝한 느낌이 있다면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건을 꺼내려다가 잘못 건드렸다."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겠으나, 이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의로 만졌다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다고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는반면, 무죄는 재판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로 리뷰를 남기는 행위, 특히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효력만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