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안갚고 잠수타는 친구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여고딩입니다.

5일 전 8시 밤에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이체가 열두시 이후에 풀리는데 당장 학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그렇다며 열두시 이후 바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유와 핑계로 2만원, 3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하며 돈을 갚을때에는 만원을 더 해서 총 7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갚기로 한 당일날 갚지 않고 다음날이 되어 제가 물어보자 추가로 1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날 열두시가 지나 알바비가 입금되니 바로 입금준다고 세번 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하루가 더 지나서 제가 다시 물어보자 15만원을 요구했고, 알바비는 들어왔는데 이체한도 때문에 열두시까지 다시 기다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질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바꾸면서 제 연락을 보지 않은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꼭 돈을 돌려받겠다는 의향은 없구요, 그냥 시원하게 한방 멕이고 싶어서 고소하려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문자나 입금 내역, 그 친구가 열두시까지 갚겠다고 세번^^ 약속한 문자 역시 증거는 다 있습니다.

++ 추가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가 원래 돈을 안갚기로 유명하다 하더라구요. 전적이 많은 친구입니다. 좀 시원하게 멕일 방법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갚아 피해자가 많다거나, 실제로 학원비에 쓰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23만원에 대한 형사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민사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입금 내역은 좋은 증거이지만, 이는 단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상대방의 범죄 의도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또한 귀하와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이는 법적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교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중재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