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검거에 큰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고소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처벌이력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이 "너무 맛있다 맛있어 ~하길래 니 ㅇ마도라고 했다."가 끝이라면 해당 발언 자체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청법위반(아청물소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 및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상환을 한 것 모두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부과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9세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한 고소장 작성,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 지급필요성이 있단느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