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벌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음주운전이나 살해를 하면 막 10년20년 종신형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벌이 약한것같아요. 왜 그런건가요?
2개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있어서 처벌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두개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한죄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고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점에서,
재판부의 양형에 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과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형사 정책은 전통적으로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이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교육과 갱생을 통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과는 형량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형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아동 대상 범죄,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것은 법체계, 형사정책 철학, 역사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점차 처벌 강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