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청법위반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야한게임에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 :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ㅊ우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재판은 새로운 재판번호가 부여되며, 나의사건검색에서 1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검색하면 항소심 재판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구형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공판검사에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제출하고자 한다면 민원실에 제출되면 되겠습니다.아직 공탁이 된 것도 아니기 땜누 에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및 집안 어른들과 논의를 해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듣고 질문자님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일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습의 문제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신고를 한 것인지, 할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대화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상으로 한번 변경된 법률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 텀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받았다고 곧바로 법이 개정되지 않습니다.

범죄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당시 정황에 비추어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업로드를 해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중도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만기시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H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LH측에 문의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