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후(4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후(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7년이상을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하려는 변호사와 조율해야 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한번에 완납하는 것 또는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를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오픈채팅방 프로필을 지목했다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협의가 된 부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6개월만 연장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은 1년 6개월이 도과한 시점입니다.계약종료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한 통상손해는 보증금의 지연이자입니다. 그외 다른 손해는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가족들의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소장 작성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거래 카페,학교 카페에 제 학생증과 함께 사기꾼이라며 글을 올리고 선생님 한테 연락하며" 부분 : 명예훼손"네이버 아이디와 1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 올리겠다 라며 협박" 및 "'찾아가겠다','넌 뒤졌다','지옥같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 : 공갈위 두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사람이 해당 글을 또 다시 올렸다면 그 역시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면,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불러서 왜 진술이 다른지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이를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일방폭행을 주장하며 신고를 했다면 일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폭행신고를 통해 쌍방사건으로 만들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쌍방 잘못이 크기 때문에 누가더 잘못했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몇개월전에 있었던 폭행피해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당시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에 이를 번복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장을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수사관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