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벌금형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벌금액수에 상응하는 노역으로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선서거부가 가능합니다.

"방이방방방"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엇을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피의자로 특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실제 이용자가 별도 있다면 그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다운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둘다 잘못한 것입니다. 어깨를 쳤다고 하여 쌍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욕을 하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고, 어깨를 치는 행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해야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수사관은 라이엇게임즈에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되는바, 보통 한달내외로 회신이 옵니다. 따라서 고소인조사 및 위와 같은 정보회신 일자를 고려하여 적어도 3개월이상은 도과되어야 고소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합의서 작성과 전혀 무관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장 보낸 후 재산처분"이라는 기재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고가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라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해당 처분행위의 대가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