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카드키를 줬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단순 주장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1번 사항의 연장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입증없이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배상 역시 어렵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고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접수 및 처리의무를 부과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순히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만들어내는 등으로 법원을 속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칙으로 위와 같은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알고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소를 제기한 뒤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만 도과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정도 뒤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유만으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측에서도 얼마든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인건 ㅇㅇ이 처녀겠지"라는 발언 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전후 대화내용을 봤을 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150만원의 명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납득할 수 있어야 적정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업무도 사람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판당일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지속반복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문제로 판결에 영향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