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녹음을 튼 목적이 업무에 대한 지적을 위한 점이라고 봤을 때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해당 계좌에서 출금은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비롯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가지나,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의 환불요청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있느냐입니다. 판매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3개월이 도과한 4월에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명시적으로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경찰수사결과를 본 뒤에 명시적으로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환불 요구전에 물품을 배송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는 계약해제 전 물품이 배송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할 정도는 아닙니다.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유치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빠른 시일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구속이 되면 통지는 가족들에게 갑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충족여부가 문제되고, 남자친구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일대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씨발련아 라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내역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며, 피해회복을 우선시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는 상속인이 아니며 어머니와 삼남매가 각 9분의3 및 9분의2만큼 상속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