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능긍맹봉징"이라는 발언자체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 중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잇으며,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유도를 했다고 하여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얼굴사진을 올렸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을 걸어오던 여성들을 향해 손을 벌려 감싸안으려고 했다면, 이를 통해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미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특히, 성인이라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도 업습니다).

우편으로 수사결과통지서가 옵니다. 경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여 우편물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질문자님은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수자와 환불에 관한 약정을 한 상황에서 회수자가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원격으로 전화로 조사를 하려면 담당수사관이 이러한 조사방식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조서작성을 이유로 전화방식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