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검사처분 후 결과가 바뀔수도 있나요?

Question

주거침입죄 관련 내용입니다.고소인이 처벌불원서 내고 피의자가 기소유예 검사처분이 나왔습니다. 킥스에만 처분이 나왔고 따로 전화는 안왔는데요. 만약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번복하고 싶다고해서 기소유예 결과가 바뀔 확률도 있을까요?

Answer 1

기소유예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고소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했다고 하여(애초에 번복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이상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번복하더라도 그 처분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