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은 위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 한뒤에 계정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절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죄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한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신호위반단속 카메라는 노란색 표지판으로 신호위반단속카메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신호위반단속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버튼을 반드시 빨리 눌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식점에서의 포장가부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조율되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조율되는 것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무한리필집에서는 업주들이 포장이 안된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고객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누군가 분실한 디지털카메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면 드러나게 됩니다(고소는 인적사항을 가립니다). 민사에서는 부득이하게 인적사항이 공개되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시읍면의 장에게 가서 가정폭력피해입증자료와 함께 교부제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