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 판단을 위해서는 전후 대화내용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내용만 딱 떼서 제출하면 수사관이 전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만을 했다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문에 썼다가, 최태원 회장측에서 주당 가치를 잘못계산했다는 지적에 따라 1천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캡쳐된 글을 토대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단순히 올린 것을 피해자가 본 것이라면 도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사실 정리가 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파손시에 변상해야한다는 점은 별도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면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을 조율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절반을 돌려받았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난이도, 담당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청구금액이나 성공보수약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율을 하게 됩니다.

폭언과 살해협박, 시가의 성추행, 2차가해는 형사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바, 몰래 투자를 하여 신뢰를 파탄케했다는 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여 질문자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