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서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실거주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를 방문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소유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대동하에 물품을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중에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나, 이는 소송 중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민사소송진행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위 내용을 정정하면서까지 민사소송 진행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답변드린 3년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6년이 도과했다면 민사 및 형사 모두 불가하며, 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외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시청죄는 202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7년6개월 전의 행위 당시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처벌은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사건관리번호만으로는 최종처벌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만을 본다면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라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자와 소통하여 이관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입출금건이 고액이라면 벌금형을 단정짓기 어렵고 집행유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한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