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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신고하려는데 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영상이 흐릿하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잡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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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고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3년 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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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빌려준돈 어떻게 받을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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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악플 관련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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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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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를 안줄시에 법적으로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마시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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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집주인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고소하면 민사문제라고 반려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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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꼭 임대인이 다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파손한 부분과 적은 비용으로도 수리가 가능한 간단한 부분은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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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둘만의 카톡방에서 비난이나 욕할시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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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혼소송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1년이상 소요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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