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해당 농구공이 온전히 질문자님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운영상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보여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관계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면을 제출했다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간주가 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변론기일을 지연하려면 판사가 납득할만한 지연사류를 만들어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의 과실로 해지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킨다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sd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된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정회수를 당하는 경우에는 계정회수에 가담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정회수를 한 사람을 특정하여 그에게 책임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성매매에 대한 옹호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땡땡씨가 예뻐보여서 자고싶은데 기분나쁘시면 미안해요 차단해주세요"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약정한 거래파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유미 마냥 돌리네, 니 유미 돌림임?"이라는 발언내용 및 경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법적으로 퇴거시키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