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600만원의 사기피해라면 소액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및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퇴거를 하고 7월 11일까지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임대인과 의사합치가 있었을 뿐, 세입자의 계약체결이 조건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협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된 현상황에서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폰을 해지했더라도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 등)에 대해 형을 면제(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인터넷링크 주소를 보내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팸문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스팸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품의 연식이나 상태 등 거래결정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수리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리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질문자님은 상대방들의 행위를 제지한 것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