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검사가 어느정도 틀을 마련하여 공판검사가 이를 토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나오면 공판검사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수사검사와 논의하여 형량에 대한 변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환불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환불문제와 관련하여 게임사의 개정약관은 거래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바, 이를 가지고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이템을 빼돌렸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단순히 질문자님이 관련업체와 업무를 했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비즈니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방해할 것이라는 발언은 오히려 협박으로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은 보통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거친 부부의 이혼이나 50대나 60대에 이혼을 말하는바, 이 나이대가 되면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르러 독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볼 것 없이 자신만을 되돌아 볼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계좌로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을 증거로 남겨놓으면, 추후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했다고 소송하는 경우에 항변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자는 질문자님이 변제를 할때까지 발생한 부분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지의사 통보를 하고 실제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해지의 효과발생을 주장하며 차임지급을 거부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과 여성 모두 어깨를 들이미는 방식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쌍방합의를 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이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해지를 하는 경우에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 변호사 상담이 분양계약서를 보고 말을 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상대방을 향해 글을 쓴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통매음 등의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