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가 지나면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일정의 지연, 수사관의 업무량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어 적어도 3개월까지는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바, 총 사기피해금액이 140만원이라면 벌금액수는 2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행자와 자동차가 추돌하는 경우, 대부분 보행자의 피해가 큰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주의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이 반드시 고소인인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재량에 따라 연락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과실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요되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처벌수위는 그의 전과유무, 그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범행가담의 정도 및 경위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결정이 나면 그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 판결이 나지 않고, 이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을 했다는 점을 과징금 사유로 밝히고 있는바, 해당 행위가 사실인지, 해당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익명게시판이라는 점에 비추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패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