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이 되었어요

Question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이 되었어요. 상간소송전에 상대 배우자가 저희집을 찾아 왔었고 상간소송도 진행되는 상황이여서 이사를 하면서 주소지를 제가 만난분의 회사의 주소지로 옮긴 것을 상대배우자가 알고 경찰에 저는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 놨다고 경찰에 고발을 했고 상대남자분은 주소지를 옮기게 도와 줬다고 공범으로 각각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럴때 저와 상대남에게 내려 지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전 그때는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질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법률에 대한 부지는 정당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초범으로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