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해줍니다.

고소취하는 고소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재물손괴죄 수사가 곧바로 종결처리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현행 민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의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는 휴대전화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교칙에 반하여 아이패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탄원서까지 들어간 점과 검사의 구형이 1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작동이 된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사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작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폰에서 노출이 과한 사진을 보는 것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성경위 맟 횟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