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귀찮게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등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를 일부 선수금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변호사마다 수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받아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기본적으로 고소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댓글을 전부 조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