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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능력차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르는 것이지, 출신학교에 따라 능력이 나뉘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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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아직도 중고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저예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답변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사기피해를 입은신 부분에 대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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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나눔을 했는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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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의견서나 진정서를 내면 참작이 되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상담받은 내역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정식재판청구 사유에 따라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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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이 지났는데 사이트에서 먹튀당해 억울하네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나요 ㅜ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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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참석할까요 말까요?ㅠㅠ 고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은 무익한 절차입니다. 조정에 불출석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조정의사 없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 내고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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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자녀3명일때양육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성인자녀는 양육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양육비가 얼마다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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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거래 오픈채팅송금사기로 인한 합의금과 벌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40만원 정도의 소액사기건은 피해금액에서 금액을 조금더 더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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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중고거래 법적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및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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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동기에게 술에취해있을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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