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전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통매음 가능할까요?

Question

오버워치 경쟁전에서 만난 사람이 게임이 끝난후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거 통매음 갈수있을까요? 친구 추가까지 하면서 욕을 하니 당황스럽네요

• 
• 
•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해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욕 당하셔서 많이 화나셨나 봅니다 위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범죄 성립은 안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오버워치에 신고하시는게 방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