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Question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이면 부모가 자녀에게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여 양육비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모 중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건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