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약정불이행을 주장하며 기존에 했던 만기 전 계약해지 동의를 취소하여 계속 살거나, 약정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계약서를 전혀 보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동의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계약서는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지 않고, 양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토대로 추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태도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는바,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숙려기간제도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남은 가족들인 전입신고를 유지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1초의 차이라도 기간을 경과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1초의 차이는 참작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나 소장 각하를 전제로,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놀림에 대한 제지과정에서 다리가 걸린 것이라면 과실이라고 할 것이나, 의도적으로 다리를 걸었다고 본다면 고의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