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 고소를 하러 갈때 신분증 외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보통 신고를 당하면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아직 2주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피고인도 방어를 위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린채로 복사를 해줍니다.

준비서면의 제출 횟수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번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할 때에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한 이상 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고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적용되는 죄명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수사관은 물론, 질문자님도 편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입주를 한 첫날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