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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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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관련 질문 사항 입니다 ,.

야간에 남자가 혼자서 인테리어 가게 에서 사용하는 철제 사다리를 묶어놓은 자물쇠를 손괴후 가져가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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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