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보증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본인이 부동의를 한다면 경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얼굴사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고, 양측이 다투는 대상이나 주체가 많다보니 이에 부수한 증거신청절차가 많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를 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 안 및 청원을 심사하며 관할권에 있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 분류에 따라 모인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아리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여 한부모가정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부적법하다는지(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사정 등), 아니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지(변제) 등의 이유를 들어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