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에 문제되는 보증보험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여 허위진술을 기재하면 추후 대질조사 등에 있어서 허위진술이 발각되는 경우, 전체적인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는바, 해당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무단투기를 하였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버린 사람이 뒤늦게 이에 대하여 따진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방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로 전과가 남는 집행유예와 전혀 다른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바, 추행피해를 당했다는 일자 이후의 언행 등을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 무죄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