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협의할 여지가 없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이 적용되어 주택임대차는 2기분 차임연체 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이 복잡해지거나 귀찮아 질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기소가 되면 법원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이 한번 합의를 거절한 이상 피의자가 다시 합의를 시도할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합의의사를 가해자측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작성한 사진 파일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및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고소인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없음을 들어 배척을 시도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란 원고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약관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임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거 받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가압류에 대하여 공탁을 했다면 별도 추가 조치를 할 사항이 없고, 혹시라도 채권자가 공탁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락오면 공탁사실을 알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