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는 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인 질문자님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시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단속을 요청하여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2기가를 128기가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증은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며, 위와 같이 공증을 받고자 하는 계약내용 및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이라 할 수 있는 마트 사장의 불친절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다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한 이상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친부로서 양육비 등 부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달 근무기준으로 식비를 3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대주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1대주를 정통망법위바능로 고소를 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