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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바구미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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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불법다운으로 인한 고소에 대처를 어찌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토렌트사용으로 인한것이라는데 아버지는 그런걸 사용하실줄도 모르시고 실제 다운은 다른 가족이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출석하시고 피의자가 되셔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실제 다운받은 다른 가족이 말씀드리고 함께 출석해야하는지 여쭙니다.

본인이 다운받은것이 아님에도 혐의가 입증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피의자로 특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실제 이용자가 별도 있다면 그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다운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부친께서 실제로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부친으로 특정된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친이 한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 한 것이라면 수사관에게 얘기해서 피의자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