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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남친 1:1 카톡대화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를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보여,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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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 통매음으로 선처없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앞뒤 대화내용 없이 기재된 발언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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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내 심한 패드립 성희롱 욕설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욕설에 대하여도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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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데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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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절차위법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구금시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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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있는 호프집 인수과정 환풍이고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이행에 따라 비용을 부담청구하거나 자체하자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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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했고 확정되었는데 .. 확정증명서 받아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상속관련하여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사에서 해주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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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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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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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불법사용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그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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