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옵션에 tv가 포함된다는 점, 기존에 있던 침대는 빼 달라고 전달을 했다는 기재내용이 임대인도 동의를 한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임대인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로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홀딩(holding)은 한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뜻하는 것으로, 홀딩스는 그 그룹의 지분을 일부나 다수 가지고 있으며, 그룹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를 의미합니다.

피해내역을 하나로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병합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하나의 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서 뒷담화를 하는 행위를 참여자가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용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 남편 몰래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사처벌대상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온수를 막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이 된 것으로 방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