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의자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사건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했다면 같이 가정법원에 방문하시면 되나,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둔다고 하여 보증금반환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어서 재차 확인을 한 정도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죄명이 친고죄라면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니라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녹음을 튼 목적이 업무에 대한 지적을 위한 점이라고 봤을 때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해당 계좌에서 출금은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비롯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가지나,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의 환불요청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있느냐입니다. 판매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3개월이 도과한 4월에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명시적으로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경찰수사결과를 본 뒤에 명시적으로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환불 요구전에 물품을 배송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는 계약해제 전 물품이 배송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할 정도는 아닙니다.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유치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빠른 시일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구속이 되면 통지는 가족들에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