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고인이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고소각하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 맞다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인식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합의금액에는 정해진 내역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단느 입장이고,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장면"이 위 기준에 따라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저장해서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패소를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비용에 대한 기망이 거래의 중요결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역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를 하기 보다는 형사에서 민형사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석요구서를 언제 송달할지는 수사관의 재량사항이나 2주전에 연락을 취했다면 보통 이맘때쯤이면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을 해야 하기 떼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의 입법활동으로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대의사를 가졌는지 여부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 전후의 피해자의 언행을 토대로 판단할수밖에 없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