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인이 잡히면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체기록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사무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승산이 없다고 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여자친구와 들어가 성관계를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1항과 같습니다.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그가 보고들었다는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지로 의도했다고 하여 당연히 바지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대화내용을 살펴 해당 초성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지라고 표현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다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에 "계약담보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하셨다는 사건번호가 혹시 2024형제~ 로 시작되는 번호는 아닌지요? 해당 번호는 수사단계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번호로 검색하셔야 하며,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했음에도 안 나온다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집에 욱일기를 걸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가 있다는 전제하의 위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피고인은 출석이 의무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보통 피고인이 나올때까지 기일을 연기하거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