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특히, 성인이라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도 업습니다).

우편으로 수사결과통지서가 옵니다. 경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여 우편물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질문자님은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수자와 환불에 관한 약정을 한 상황에서 회수자가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원격으로 전화로 조사를 하려면 담당수사관이 이러한 조사방식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조서작성을 이유로 전화방식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다소 비아냥대는 부분이 있으나 그 요지가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자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서면으로 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는 법률분쟁 발생시 상대방이 "내가 보낸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쪽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지각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기다려주나, 지나치다면 기일을 진행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재판장이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3개월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8월 12일부터 3개월 뒤인 11월 1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