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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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혼소송이 각하 등으로 종결 이후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 기간이나 조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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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아청시청죄는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를 봤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아청성착취물인지 여부는 위 판례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당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말한 것에 관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법률을 공부하신다면 모든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어떤 경우는 무조건 안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접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서류를 발급받아 온 이상 이를 제출하면 되지, 불필요하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의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와 다르게 분할을 원한다면 그 사유 및 내용을 별도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