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아마 "만취한 상태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만취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예측되는 구형량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은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짐을 빼고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짐을 뺀다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해봐도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를 다시 진행시키려면 그의 소재를 파악할만한 단서라도 제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천천히 갚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천천히 갚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어떤 내용의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인이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취지라면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곧이곧대로 다 수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되는바, 무조건 벌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내역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정해집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러한 요구가 없는 2명에 대하여는 검사가 추가수사가 없다고 보는 상황입니다.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받은 요구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