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사소송에 가입하면 민사소송 탭에서 손해배상 탭에 들어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청구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를 기재한 내용으로 소장 작성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15년이상이 도과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서 가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참석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이미 기소가 된 이상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고, 공소시각이 되거나 관할위반재판이 있다면 이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규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에서 일탈한 집안을 빗대어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화합이 잘되려면 가족구성원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비상구 앞의 오토바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장소에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20%이하로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현재 상황에서는 윗집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지 여부 역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 빌라의 실제 가치를 부풀려서 실제 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보증금반환일자가 오면 못주겠다고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다른 가정법원에서 참작하는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양육비 인정액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