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적으로 가사조사는 부부만 참석하게 되는바,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양육환경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가사조사시에 지난 조사내역에 관한 사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제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휴대전화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도 효력이 있겠으나, 문제는 "안하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규정을 추가하거나 변호사에게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법률사무소에 대면면담신청을 하여 담당변호사와의 면담을 진행해보시기 발바니다. 면담시에 해당 변호사에게 언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인지 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위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 한뒤에 계정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절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죄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한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신호위반단속 카메라는 노란색 표지판으로 신호위반단속카메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신호위반단속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버튼을 반드시 빨리 눌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