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받아준다고 할 수 없으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봐달라고 한 부분이 범법행위와 관련한 부분이라면, 해당 범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재판장이 재판을 한 뒤에 종결이 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사업자명의를 차용한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역을 원상회복시키려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뉴스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바, 의사협회를 대표로 하는 의사단체에서는 여전히 전공의 복귀 불가등의 의사를 표시하며 정부정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재판으로 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다르게 인정된다면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도용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길에 아스팔트가 파여져 있다면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관리주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지자체 도로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졸혼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간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생활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면, 이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