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추한남"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조롱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식은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기간 내 이를 임의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없이 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대응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침수차량인줄 알면서 정상차량인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취지 및 이유는 작성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빌라의 규약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누수가 공동 하수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현저히 비싼 업체에 맡겼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원서의 효과는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무죄주장에서는 사실상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검사가 탄원서의 위조를 다툰다면 탄원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