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및 협박죄로 고소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킹이 아니면서 해킹이라고 신고를 하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이 아니면서 해킹이라고 신고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추가증거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자백보강법칙). 따라서 해킹범이 해킹을 인정한 내역이 전부라면 증거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안 이후에는 채무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하하여 다시 해당 채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지인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을 본부장이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AI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고소사건이 안된다는 것은 AI로 작성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사용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법률분야에서 질문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폐지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증을 했을 때 해당 법인과 연대보증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지며, 상대방 입증에서는 위공증서류로 피해회복을 시켰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사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