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여 업주가 기망을 당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노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인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를 한자가 아닌 증언을 한 사람은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의견서"라는 명칭으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검색한 변호인의견서 양식에서 변호인만 빼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한푼도 안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렇게 주장하면 판사가 당장 한소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일정시점(사실심변종시)을 기준으로 재산을 특정하여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지, 합의조건은 무엇인지 기재하고, 합의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수사항은 아니나 보통 최소한 신분증 사본은 첨부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분할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미청구 하기로 합의하면 안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에 대하여 해주겠다고 약정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계약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