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가족간의 분쟁이라는 점에 비추어 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폐기법률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법을 폐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대주가 계정을 고의로 잠금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놓고 나갈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환불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환불을 해주겠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있지 않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은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에 대하여 놀란 상황에서 말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손가락으로 툭툭 찔러서 깨운 정도로는 피해가 경미하여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미납만을 믿고 해지로 알았다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