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실혼의 관계 중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43.01명 평가00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회수가능성은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400
- 의료 질문이 통매음이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전문가의 답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00
- 비상구에서 피는 담배 어떻게 못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실 및 경비실에 말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은 낮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보건소에 단속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400
- 구공판 재판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납벌과금 고지서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임시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고지서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법률 / 형사25.09.1410
- 마음에 쏙!100
- 게임 내 부모님 욕 으로 인한 고소 진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꼐상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9.1400
- 후원사이트에서 창작자를 후원하고 야한 그림을 다운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 캐릭터에 관한 영상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틱톡 영상 구매 시도만으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출석요구 및 휴대폰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400
- 내용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양수를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400
- 게임 계정 거래로 질문드립니다. 원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 해킹당한 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유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