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분납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대로 분납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한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남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누나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현재 수사중인 경찰서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이 없다면 이에 대한 이송거부에 대하여는 담당수사관에게 근거규정을 확인요청하는 식으로 이송을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관할이 없다면, 통상 수사관이 먼저 이송합니다).누가 게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충족여부가 판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액배상은 계약금해제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한 배액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동청신고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