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화중이라면 일대일 대화과정이라고 할 것인바, 일대일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러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조율한다고 연락이 늦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진행경과를 문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아 주임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도과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가해자를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될때가지의 소요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사기범죄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력 부족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단계에 있다면,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합의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열쇠를 어디에 맡겼다거나 비밀번호를 알리는 등으로 반환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바, 7만원의 소액 사기피해라면 초범기준으로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